- 최보윤 의원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법안 대표발의”
- 접근성, 포괄성,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통합성 6대 원칙 제시
- 국가·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화… 의무인증
- 민간 독려 위해 조세감면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
[더인디고]
안내표지판에 언어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영유아, 외국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사용한 공중화장실은 없을까? 이에 더해 유아차를 동반한 부모뿐 아니라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있는 화장실 칸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승하차 및 휠체어 수납이 편리한 자동차나 냉장고 밑에 발을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오토 스마트 도어,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나 기저귀 교환대, 계단 대신 경사로가 설치된 숲길이나 단차가 제거된 도로…
이들 시설물이나 제품이 바로 모두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누구나 접근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하 유니버설디자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회 및 생활환경은 건강한 성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어린이, 노인, 임산부,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 등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등 각기 다른 체력과 이동·인지 능력을 가진 이들의 접근성도 제한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틀이 부족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도시 공간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건축과 도로, 공원 등 각 접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다르다. 장애인, 노인 등 일부 대상의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국한되어 정보, 서비스, 문화, 교육 둥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니버설디자인법안은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성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 이동 및 교통,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제품, 공공행정서비스의 이용, 재해·재난·사고 등의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 등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로 규정하며, ▲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 국가 및 지자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하며, ▲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부담을 덜고 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 그밖에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국무총리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나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이 구현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유니버설디자인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속 의원 등을 비롯해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4년 10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약자 위한 유니버설디자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어,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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