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총–장총련, 7일 장애계 신년인사회 주최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풀지 못한 과제 산적
- 시행 앞둔 개인예산제·돌봄통합·시설 자립지원은?
- 여야 정치권, 앞다퉈 지원 약속… 장애계도 조기 대선 분위기?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 이하 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이하 장총련)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두 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합동 신년인사회를 통해 장애계, 정·관·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사회 각 계층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새해의 출발을 연대와 화합으로 열어가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 등이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나경원, 김미애, 정희용, 남인순, 서영석, 김윤 의원 등을 비롯한 김예지, 최보윤, 서미화 의원 등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참여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혼란에 대한 민심 수습과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돌입했다는 분위기를 엿보게 했다.
김영일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비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했다는 소식은 늘 더디다”고 운을 뗀 뒤, “장애인 판정체계와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구 문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7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주치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올해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예산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 노인·장애인 등의 통합돌봄 지원 등 중요한 전환점의 한 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계와 정부, 국회가 소통과 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영석 장총련 상임대표도 “장애계가 화합과 소통,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제한 뒤, “UN장애인권리협약의 실현과 더불어, 내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노인 중심만이 아닌 장애인을 고려한 합리적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령장애인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주요 장애인정책 추진과제를 발혔다.
<2025년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12개소→20개소)
-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주간 1.1만 명→1.2만 명, 방과후 1.0만→1.1만 명)
-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12.4만 명→13.3만 명) 및 가산급여 확대(195시간→205시간)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8개 지역･210명→17개 지역･410명)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6세 미만→9세 미만, +1.8만 명)
-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인상(12,140원→14,140원)
- 장애인 연금 인상(334,810원→343,510원, 2.6%),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명→33.5천명)
-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 도입 (‘25) 6억 원(신규) 등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