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전 의원, “RI Korea 전문위원회, 장애인3법 입법 통과 촉구 필요”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5 RI Korea 전문위원회 신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RI Korea 전문위원회 70여 명뿐 아니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최혜영 전 의원,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로 발족 30년을 맞은 RI Korea 전문위원회(위원장 나운환, 이하 전문위원회)는 이동·교육·건강 등 장애인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전문가와 당사자가 모여 연구 및 개발하고 성과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10개 분과·1개 특별위원회 2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선공약 발굴,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 모니터링, 국제장애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법 개정 활동 등 각종 국내외 장애현안에 대응하고 정책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3법(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자립지원법,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과제와 RI Korea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입법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 전 의원은 “장애인 3법의 입법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계 간 합의와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며 “정책 모니터링 기구인 RI Korea 전문위원회가 입법 이후에도 정책관계자 간 논의의 장을 펼쳐 의견을 모으고, 입법 통과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자립지원 시범사업 계획(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제6차 고용촉진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2025 계획(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 추진 현황 및 2025 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을 탐색하는 등 정부 주요 장애인 계획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나운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3대 시범사업(개인예산제, 자립지원, 돌봄통합), 정부 3대 장애인 정책(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고용촉진기본계획, 특수교육발전계획), 장애인3법 등을 유심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개정 활동뿐만 아니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3대 시범사업 이행 모니터링, 건강·고용·교육 등 분야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RI Korea는 한국장애인개발원 2대 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10년 간 정책과서비스 분과 위원장으로서 헌신한 변용찬 전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정책과서비스분과 신임 위원장으로 강종건 원장(한국복지경영연구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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