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방지 위해 중개기관의 전화 횟수 증가
- 바우처카드로 단말기 결제하는 시스템 개선 고민도 해봐야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2025년이 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간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중개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어떤 상황으로 감시가 강화되었는지 살펴봤다.
전화가 자주 온다
활동지원사 A 씨는 요즘 들어 중개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자주 온다고 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에 전화가 걸려 와서 이용자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A 씨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닌데 단말기에 카드를 찍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 같다”면서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걸려 온 적은 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정말 자주 걸려 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중개기관에서 전화를 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좀 형식적인 전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실제로 이용자와 같이 있는지 물어보기만 하고 이용자를 바꿔라거나 그런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물어보기만 하고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표현 ‘형식적’에 대해 모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B 씨는 다른 의견을 냈다.
B 씨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중개기관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장애인 이용자와 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를 바꾸라고 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전화 통화가 어려운 장애인 이용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영상통화를 하기에도 서비스 제공 시간이라 여의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이용자 중에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으면 전화를 받아도 본인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의 경우에도 목욕지원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보이기 거북한 상황일 수도 있다.
B 씨는 “그렇다고 중개기관에서 몇 시 경에 전화하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건 부정수급 방지라는 목적의 실효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몇 시에 전화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미리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화보다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에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시간에 함께 있는지 ‘전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A 씨와 B 씨 모두 ‘시스템 개선’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전화만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이용자, 활동지원사의 바우처카드로 단말기에 결제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옛날에는 단말기 대신 수기로 활동지원시간을 기록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위험이 더 크긴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B 씨는 “요즘은 중개기관에 대기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연령도 예전에 비해 좀 더 젊어지는 흐름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여전히 연령대가 있는 활동지원사도 상당수 있는 만큼, 모든 연령대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부정수급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