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정신장애인단체 반발에 원미署서 경기남부청 이첩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수사 중단 규탄과 빠른 재수사 촉구
[더인디고] 작년 5월, 부천 더블유(W)진병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사망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제대로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그동안 사건 관할 구역인 부천원미경찰서가 맡다가 올해 1월,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유가족과 정신장애인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달 31일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사건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기동대는 과거 ‘광역수사대’ 또는 ‘강력범죄수사대’로 일컫는 경찰 수사조직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부천 W진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입원 17일만이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복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당사자에게 진정제를 먹이고 결박했다. 이후 뒤늦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당사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유족측이 6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원미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은 정확한 사망 사인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가 늦어졌고 ‘고소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올해 1월 21일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1시, 경기도 광교역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W진병원 사망 사건 수사 중지에 대한 규탄 및 진상 조사 요구를 위한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까지 행진하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속한 수사 재개를 요구하고, 정신병원 내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연은 지난 3월 13일에도 부천 원미경찰서 앞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열고 W진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원미경찰서 측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
한정연은 “W진병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유가족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차 기자회견 후 원미경찰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에 수사 의뢰 ▲부천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W진병원 측은 인권위의 권고에 반발하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정연은 “의사가 지시하지 않은 격리 조치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의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거마저 인멸하려는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수사 중단이 더 길어진다면 결국 사건이 흐지부지되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모든 고통을 떠안게 되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이고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남부경찰청 기동대 관계자 면담을 마친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표는 “아직 담당 형사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원장 등의 휴대폰 압수수색과 더불어 인권위 조사 등을 참고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W진병원 관계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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