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4.30, 인권교육 이행 및 학대 예방활동 중점 점검
[더인디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및 인권보호 실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1단계로 100인 이상 시설 23개소, 2단계로 50~99인 시설 86개소에 대해 진행되며,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현재)의 인권실태 전반을 살핀다.
점검 항목은 ▲시설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 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상황 등이다. 특히 면담을 통한 인권상황 점검과 함께 문자 및 그림 버전 설문지를 활용한 이용자 특성에 맞춘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한다. 종사자는 연 2회(8시간), 이용자는 연 1회(4시간)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권지킴이단은 5~11명 규모의 내·외부 단원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운영돼야 한다. 또한 시설장 및 사무국장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적과,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내역, 인권의심 사례의 신고 및 점검 실적도 함께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 및 지자체 담당자뿐 아니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인권지킴이단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3인 1조로 이뤄진다.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들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현황과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총 1,524개소가 운영 중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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