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상대 괴롭힘이 단순 장난?… ‘학폭위 결정’ 행정심판 제기

• 인천 모 중학교, 장애학생 괴롭힘·조롱에 부실 대응
• 피해 학생과 가족, 학폭위 결정 취소 촉구
•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교육청에 가해학생 엄벌 탄원 접수

[더인디고]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학교 측이 이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자 피해학생 가족과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학생 A군은 청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학생이자 특수교육대상자이다.

인천장애인부모연대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 규탄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2명이 A군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고 교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이 저항하는 모습마저 조롱하며 장난감 다루듯 괴롭히기까지 했다. 심지어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친구 4명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 SNS로 유포까지 했다.

A군과 가족은 다음날 이를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했다. 문제는 학교 측이 조사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와 단체들의 주장이다. 피해학생의 장애 특성상 의사표현이 어려웠음에도 보호자나 특수교육 전문가의 동행 없이 피해자 단독으로 조사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2월 18일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조차 A군의 장애특성 및 피해 상황(불안증, 공황증세, 불면증 등)을 간과한 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상적 일’로 치부했다. 영상과 관련해서도 ‘명예훼손도 학교폭력도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군에 대한 괴롭힘이나 조롱은 2022년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특히, 가해 학생 중 B군은 A군을 향해 “너는 왜 지원실(특수학급)에 가냐”는 식으로 조롱하며, 지속적인 장난과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등을 일삼았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 담임과 상담을 통해 지도와 진급 시 분반 등을 요구했지만, 가해 학생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 등의 행동은 학교폭력이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범죄 행위임에도 학폭위가 오히려 이를 정당화한 꼴이 돼버렸다”며, 인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향해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번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교육청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유포된 영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폭위 심의위원을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근절을 위한 온라인 탄원서(https://forms.gle/Bag6JHkhyoNyAZaf7)를 오는 23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