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기획단, 장애인의날 앞서 7대 장애인공약 발표
-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정책 방향성 제시
- 개인예산제 확대,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개입 강조
- 일부 공약, 기존 정책 확대 불과… 후보 확정 후 구체화 가능성 커
[더인디고] 국민의힘이 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이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내걸며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18일 국민의힘 공약기획단은 장애인의날(4.20)을 기념해 국회본관 228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one-stop 생활지원센터 설치, ▲건강권 보장 ▲‘사회보장’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 전환 ▲장애인복지 예산확대,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고령장애인 대책 등 7대 공약으로 요약된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이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과 교육, 노동, 교통, 주택 등 전 분야에서 장애 친화 환경 구축 및 장애영향 요소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one-stop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핵심은 보조기기 수리와 충전은 물론 휴식·여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 주민 중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건강권 보장도 내세웠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의사를 늘리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대폭 추가,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보장 중심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기업 육성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확대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확대와 향후 통합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개인계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통해,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 및 개입하도록 하고, 영유아 통합교육 환경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모형을 개발해 지역돌봄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애와 고령으로 이분화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웠다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가 무엇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의 내용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건강주치의 제도나 건강검진기관 확대,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한 보조기기 수리 사업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다. ‘좋은 일자리’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번 공약발표는 대선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한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장애친화 환경구축 및 장애영향 요소 반영 등은 기대할 만하다. 발달장애인 영유아 조기발견과 개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예산제 역시 논란이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을 어느 규모로 확대할지도 관심이다.
결국 이 같은 공약들을 21대 대선 후보 확정되면 어떻게 반영하고 구체화할 지가 중요해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