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교육청 등 고용률 저조
[더인디고] 2024년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법정의무고용률(3.8%)을 상회했고, 민간부문은 3.03%로 법정 의무고용률(3.1%)에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늘어났지만, 증가폭의 대부분(6914명)이 민간부문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해는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높은 고용률(5.92%, 4.05%)을 기록했지만, 중앙행정기관(3.36%), 헌법기관(2.83%), 교육청(2.52%) 등 핵심 행정조직의 고용률은 부진한 상태다. 특히 교원 및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이 많은 기관의 고용률은 아쉬운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35.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 근로자 비율 역시 28.7%로 증가세를 보였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정부 부문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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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의 고용률은 34.5 %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63.3 %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인의 노동 참여가 여전히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21 %에 그쳤다. 특히 민간부문의 고용률은 3.03 %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1 %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공공부문은 3.9 %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 현장에서도 장애인은 단순직에 집중되거나, 형식적으로 채용된 후 실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한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고용한 사례가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이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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