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앞두고 차기 정부에 ‘포용적 교원 정책’ 촉구
[더인디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교원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한 ‘포용적 교원 정책 7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는 대선 후보 캠프 및 차기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것.
장교조는 장애인 교원이 겪는 구조적인 차별과 제도적 장벽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정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하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2024년 기준 약 1.5%)과, 현장 내 정당한 편의시설 부족, 법·제도의 경직성, 소통과 접근성의 한계 등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교육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교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공정한 임용 시스템 마련 ▲정당한 편의 제공 및 물리적·디지털 접근성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법적 기반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칭 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교육부 내 전담 부서 및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등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지자체·학교 간 연계된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노조 협력 강화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 등이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교육부와의 단체협약 및 정책 자료를 토대로 체계화한 것”이라며, “이는 단지 장애인 교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교육 전체의 포용성과 질을 높이는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장교조는 정책 제안서를 각 대선 캠프에 공식 전달하고, 적극적인 공약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보도 및 공론화를 통해 포용적 교원 정책의 필요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