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22일, 서울서 개최… 국내외 법률 전문가·장애인단체 실무자 참여
[더인디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촉진과 선택의정서를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법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호주의 개인진정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요건과 증거 수집 방식 등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호주 대표 법률단체인 Australian Centre for Disability Law와 Justice and Equality Centre 소속 선임 변호사들이 방한, 호주 내 개인진정 경로와 정부의 대응 방식, 법적 조건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배제 ▲시외버스 접근권 문제 ▲장기 치료감호 및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문제 등 국내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법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참여해 개인진정 가능성과 국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이영석 한국DPI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 선택의정서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장애계 역량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호주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세미나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5월 19일(월)까지 한국DPI 자유게시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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