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민원 상담부터 서류 작성·제출까지 지원… 당일 상담도 제공
- 만족도 조사 통해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더인디고] 민원 신청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계층은 이제 무료로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부터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선 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민원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대한행정사회와 협력하여 민원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국선 행정사 인력 자원을 마련했다.
국선 행정사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행정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권익위는 고충 민원 상담·접수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국선 행정사’와 연결해준다. 연결된 ‘국선 행정사’는 해당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민원 및 관련 서류 작성·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이를 대행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취약계층이 권익위에 직접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당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취약계층 대상 지원 사업 확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국선 행정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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