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3대 시범사업 등 평가 추진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가 정부의 장애인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RI Korea는 1954년 설립된 이래 국내·외 장애인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온 기관으로, 현재 226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2022년 9월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6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정책 모니터링단은 건강, 교육, 정보, 문화, 사회서비스,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차 계획과 3대 장애인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6차 계획은 국내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범정부 정책으로,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3대 장애인 시범사업은 ▲개인예산제 ▲지역사회 자립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이다.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인 개인예산제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6년 본 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6년 본사업 전환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은 2025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어 2026년 본사업 전환이 계획되어 있다.
정책 모니터링단은 284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통해 정책 이행 정도를 양적으로 분석하며, 이와 함께 정책의 적정성, 이행 노력,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체감도, 도움 정도, 만족도도 분석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오는 9월 RI Korea 컨퍼런스에서 공개되며, 각 정책 과제별 전담 부처에 전달되어 이행을 촉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1954년 설립된 RI Korea는 226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국내·외 장애인 정책을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전달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