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버스, 장콜, 유류비 등 자신에 맞게 선택”
-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장애인단체 정책제안 전달식서 밝혀
- 월 20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기대효과와 달리 예산 확보는 미지수
[더인디고] 국민의힘이 김문수 제21대 대선후보의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지하철, 버스, 바우처택시 등 전국 어디서든 교통수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바우처’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9개 주요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각 장애인단체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권성동 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장애인의 삶에 이동을 더하는 장애인 K-원패스를 약속했다”면서, “지하철, 버스,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여건에 맞게 스스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월 최대 20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겠다”면서, 비용과 지원방식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현재 일부 지자체에만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장애인 콘텐츠 개선 및 통합으로 불편을 해소하며 분절된 교통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K원패스 공약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교통선택권뿐 아니라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장애인들의 형평성이나 이동권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월20만원 지원이 현실성이 있는 지이다. 장애인 260만 명에게 월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경우 연간 6조 20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고령층을 제외하더라도, 중증장애인과 함께 이동하는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등 동반자까지 염두에 둔다면 공약 이행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올해 장애인 예산은 5조 4533억원 수준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8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7대 장애인 공약 – 요약하면,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one-stop 생활지원센터 설치, ▲건강권 보장 ▲‘사회보장’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 전환 ▲장애인복지 예산확대,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고령장애인 대책 -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장애인공약으로 공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후보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장애인의날을 맞아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 한 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보윤 중앙장애인위원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등 9개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2025 대선장애인연대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등을,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김문수 후보 장애인 공약과 유사한 ▲모든 대중교통 선택 가능한 장애인 K-패스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 명문화, ▲장애가정아동·청년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등 각각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그밖에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자립지원 기반 확충,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한 고용기반 조성 등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편의시설 확충, 한국농아인협회는 ▲방송전문 수어통역사 제도 도입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인권기반 치료환경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구축 등을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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