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틈없는 복지’ 등 9대 비전, 307개 세부 공약 발표
-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개입… 8대 장애인정책공약 제시
- “김문수 후보 공약”이라던 월 20만원 교통바우처는 빠져
[더인디고] 국민의힘이 26일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내세워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내놨다. 공약집은 9대 비전, 41개 실천 과제 총 307개의 세부 공약 등으로 구성됐다.
공약집을 발간한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교착 상황을 과감히 돌파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채워졌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꿈을 지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위대한 판갈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담은 복지분야는 ‘빈틈없는 복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중 장애인정책공약은 경계선 지능인 포함 크게 8가지다. 이미 지난 4월 18일 국민의힘 공약기획단이 장애인의날을 기념해 발표한 공약이 대부분이다.
먼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장애인정책을 만들겠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장애인지 정책’ 운영체계 구축과 ‘장애인정책심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 등 생활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의 주요정책에 장애영향 요소 반영과 △주요예산 사업에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범부처 바우처 통합 운영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장애아동의 재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신탁 사업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와 개인맞춤형 복지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사회보장’ 중심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양질의 안정적 직무로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치 확대와 장애인기업 육성전담 부서 설치,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조성, △장콜 증차와 온라인 예약시스템 고도화, 민간대형택시 확대 운영 등 장애인 이동친화적 교통편의시설 확대 등을 담았다.
▲장애인 등 누구나 문턱 없이 이용하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핵심은 보조기기 수리와 충전은 물론 휴식·여가 공간 확보와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 중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인 지자체는 의무 설치하되, 국고지원 등을 약속했다.
▲장벽이 없는 의료환경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주치의 진료수가를 통한 등록주치의 3천명 확대 등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와 △현재 19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70개소까지 늘리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선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통합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과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등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제정과 청년 맞춤형 취업 등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고용·일상생활 지원 등을 내세웠다.
다만 이달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주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라며, “전국 어디서든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씩 교통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장애인 K-원패스’는 공약집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그 밖에도 ▲고립운동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가족이 아니어도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신뢰기반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 ▲반사회적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이나 친권 박탈 등 처벌 강화와 ▲2026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제도’ 도입 등 복지 분야에 총 60여 개 세부공약을 담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은 28일에 발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공약집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공약집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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