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28일 대선 정책공약집 발간
- 장애인정책공약, 10대 과제 33개 세부과제 담아
- 권리보장법과 여성장애인기본법 등 3법 제정 기대
- ‘접근권’ 넘어 장애청년 등의 창작 등 디지털리터러시 강조
- 2035 국가장애전략 공약, 쟁점될 듯… 호주, 영국 유사?
- 특수교육 방점, 관광·예술·재난 부재 등은 아쉬운 대목
[더인디고] 더불어민주당이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공약집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247개의 세부공약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번 공약집에서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며,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축을 중심으로 △K-이니셔티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등 5대 강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여성, 농어업인, 가족돌봄자, 저출생 대응 등 13개 대상별 공약도 담았다.
장애인과 관련해선, ▲장애인권리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이동권 보장 확대, ▲교육권 보장 확대, ▲소득·고용보장 확대, ▲건강권 보장 확대,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 ▲정보접근권 확대,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차별개선,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장애인의날을 맞아 SNS에서 밝힌 장애인정책공약의 연장선상이다. 여기에 새로운 공약 등을 추가, 모두 33개 과제로 세분화했다.
■ 이재명 후보, 장애인정책공약 10대 과제 33개 세부과제 제시
우선 장애인권리보장의 일환으로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원스톱 개인맞춤 공적 장애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권보장 공약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와 ‘이동편의서비스 지원근거 마련’, ‘보행환경 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육권 관련해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확충’ 등을 담았다. ‘장애대학생 장학금 혜택과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도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과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장애아동 조기개입 및 재활지료 지원’, 정신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시설·서비스 확충 등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공약도 그대로 포함됐다.
‘활동지원제도 개선과 지원주택공급 확대’, ‘IL센터 기능강화’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등도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가 SNS에서 제시했던 공약에서 추가된 정책공약도 절반 정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고용’과 ‘근로지원인’, ‘공공일자리’ 확대 등 소득·고용보장 공약이 포함됐다.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와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 확충’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약집에 ‘방송접근권’과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지원’, ‘장애학생 및 청년에게 미디어 창작 지원 및 크리에이터 기회제공’ 등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도 추가됐다. 그 밖에도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와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 지역사회체계 구축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정책 공약 뜯어 보니…
이번에 제시된 공약만 놓고 보면, 관광 및 문화예술, 재난 등은 미흡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당초 SNS에서 제시했던 ‘유니버설디자인’은 그 의미와 다르게 축소(무장애도시 조성사업 등)됐거나 빠졌다. 당초 ‘통합교육 지원’에서 정작 특수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도 담긴 ‘경계선지능인’을 장애영역으로 포함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경계선지능인이 특수교육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와 가족 등이 장애등록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로 장애계 올내 숙원과제이거나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측면이 엿보인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 기대된다. 지난해 ‘장애인연금’을 종전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서미화 의원)된 만큼, 이 역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감각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을 넘어선, 창작 및 산업 발전 등으로 연계하겠다는 ‘디지털리터러시 강화’도 살펴볼 공약이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2035 국가장애전략’ 역시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10년간 계획의 필요성과 실효성에서부터 실제 방향과 목표 및 내용은 무엇인지, 이행체계는 권리보장법에 따른 ‘국가장애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인지 등 설명이 필요하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로드맵’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2022~2041년)’, 그리고 최근 장애계에서 강조하는 ‘고령장애인 로드맵’ 등을 포괄하는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엔인권협약 이행과 포용적 사회를 향한 ‘호주장애전략(2021~2031)’과 2024년 2월, 영국 정부가 제시한 ‘장애행동계획’ 등을 보면 대략 그 의도와 방향이 엿보인다.
관련해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어떻게 이행할 지도 관심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임기와 어느 정도 맞물려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6월 3일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서 그 자체로 유지할 지, 아니면 공약과 연계해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인지도 관심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 공약집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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