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PD 정책컨퍼런스 이어 서미화 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 종합지원체계 구축, 건강권, 노동권, 의사소통권리, 보조기기, 문화여가 등 제안
[더인디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을 통해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뇌병변장애인 6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뇌협은 최근 ‘KCPD 정책컨퍼런스(6.9.~10)’에 이어 17일 서미화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앞서 열린 정책컨퍼런스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미래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스피커의 발언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 대안과 관련 법률·제도 개선의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 전달된 6대 정책요구안은 뇌병변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보장,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보조기기 지원 강화,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보장, ▲뇌병변장애인 문화여가 및 가족지원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종합지원체계 마련’은 권역별 컨트롤타워인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초 단위 서비스 이용기관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치, 뇌병변장애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 연령별·세부 유형별 정기 실태조사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권리 보장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 수립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선, 병·의원 의료 접근권 및 지역 스포츠시설 접근권 강화, 2차 손상·기능 저하 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수면 내시경 등 국가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다.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선 권역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 설치·운영, 성인 의사소통 서비스 바우처 신설,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접근 환경 개선, 관계 부처 의사소통 관련 지원 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등을 담았다.
한뇌협은 보조기기 지원 체계 개선 및 지원·급여 확대, 전동 이동기기 맞춤형 개조 제한 완화, AI,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 보조기기 개발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어 ‘노동권 보장’으로는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뇌병변장애인 고용 확대, 문화예술·스포츠 등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직군 개발, 근로 지원 서비스 지원 범위 개선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문화예술 여가 활동 지원, 부모·가족 심리 상담, 자녀 양육 및 부양 지원, 휴식 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 확대 등 뇌병변장애인 문화여가 및 가족지원 확대 등의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서미화 의원 “뇌병변장애인 6대 정책요구안이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접점이 있다”고 전제한 뒤, “뇌병변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안서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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