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더인디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첫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전문가 집단 및 장애계가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장애인 건강문제를 단순한 의료 사안이 아닌, 교육·고용·소득·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건 정책의 장애인지 예산 편성, 장애영향평가 제도화, 당사자 참여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 충북대학교 김소영 교수, 보건복지부 임현규 과장 등 각계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장애인 건강정책의 지체 원인과 구체적 해결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건강정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삶의 질과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가 있듯, 장애인 역시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정책의 실질적 방향을 구체화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입법·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는 2026년 8월까지 총 8회의 릴레이 간담회와 1회의 종합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간담회 결과는 법 개정 및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돼,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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