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연, 국회 앞 기자회견 “당장 로드맵 마련하라”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정부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는 “자립생활센터(IL센터)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운영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의 무책임과 늦장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은 중구길벗IL센터장도 “예산 없는 법정시설 지정은 껍데기 법제화에 불과하며,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활동가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에 걸맞은 예산을 즉각 마련할 것,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을 당사자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공표할 것,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일에 맞춰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립생활 법적지위 예산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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