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과 시행방안을 점검하고, 당사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돌봄과미래, 남인순·김예지·서미화·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가 후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계획 수립·조정 절차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돌봄 대상군을 포괄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세부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과 돌봄과미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를 공동 운영하며,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 소속 45개 직능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요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돌봄 관련 국정과제를 제안하는 등 제도 도입 전부터 정책 기획에 적극 참여해 왔다.
한국장총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제언과 검토 의견은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7월 21일 이전, 공식 의견서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이원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관계자 등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한다.
발표 주제는 ▲지역사회돌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연계 방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정책 개선 방안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하위법령 구성 방향 및 후속 절차 등이다.
김영일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전달체계 개편을 넘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구글폼(https://forms.gle/WyX3JVU45B9F4v9u6)을 통해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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