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부, 돌봄 예산만 챙기고 자립 외면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249억, 시각장애인 마사지대회 3억
- 부모연대 “환영” 속 장애인·저소득 민생예산 등 과제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희비가 엇갈렸다.
2차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예산(249억원)은 크게 반영된 반면, 장애인 일자리와 거주지설 예산 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결위 조정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국회(더불어민주당)는 지난해 12월 10일 ‘2025년 정부예산안’을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올해 1차 추경(5.1)에선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상정되지 않아 장애계의 우려가 컸다. 당시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 역시 민생 회복을 강조했지만, 정작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31조 7914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248억 9100만원으로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2600만원 등이다.
제17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WBUAP; World Blind Union Asian Pacific) 아태지역분과 마사지 세미나 개최 예산도 3억원으로 확정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건희 사업’이라 불리며 예산 과다 추계 및 졸속 추진 논란이 제기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장애인, 노인, 위기아동·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확대 반영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기자가 3000명을 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집권 여당의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국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4일 밤 즉각 환영 성명을 통해 “대기자 전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제공인력의 수당을 높이고, 단가를 현실화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6월 16일부터 3주간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발달장애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참사 해결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오체투지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학대 피해자 등을 비롯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61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10억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92억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 ‘일자리지원(27억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18억원)’ 예산 등은 예결위 조정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전문인력 양성(48억원)’ 및 내년 시행을 앞둔 ‘가족돌봄 등 위기청년 시범사업(6억원)’ 예산도 마찬가지다. 취약계층 아동의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150억원)’도 이번 추경에선 제외됐다.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역시 이달 3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지난 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립생활 법적지위 예산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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