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장애인교원들이 “교사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았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7월 8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은 전체 교사의 1.5%에 불과하며,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83만 원 수준”이라며, “법정 고용률 미달과 교육현장의 차별은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지원센터 설치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의무화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과제가 담겼으며, 연간 407억 원 규모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장애인 교사들의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서술형 답안을 부모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시각장애 교사, “의사소통 지원만 있으면 학교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청각장애 교사, “노조 활동을 하면 지원이 끊긴다”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외침이 울렸다.
신규 시각장애 교사는 “3월 1일 발령 후 한 달 넘게 근로지원인 없이 혼자 적응해야 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교사는 “대통령도 통역사를 대동하듯, 교사에게도 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중등교사는 “담임 배정, 승진, 행정 업무 곳곳에서 ‘장애인 교원’이라는 이유로 늘 벽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교조는 이번 제안에서 교대 입시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입시·임용 편의 제공, 교육 접근성 강화, 승진 기회 보장,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이 핵심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간 최대 765배에 달하는 예산 격차를 국가 차원의 표준 지원체계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헌용 위원장은 “장애인교원은 포용과 통합의 살아 있는 상징”이라며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정책이 바로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장교조는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5대 정책 과제의 국정 반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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