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자·시군 편의증진… 돌봄활동 일지 자동화 등 효율화 추진
[더인디고] 경기도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내년부터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14개 시군에서 7곳 이상 늘어난 수치로, 경기도는 나머지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곳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시군 참여의 걸림돌이었던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예산 부담, 시군의 업무 증가 문제 등이 모두 해소되면서 참여 시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지난 7월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지원 대상 조정을 통해 시군의 예산 부담도 50%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경기도는 시군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활동 일지 확인 절차의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자동화 기능을 탑재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신청 서류 및 교육 이수 절차 간소화, 업무 담당자 연찬회 개최 등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과 시군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검토 중인 시군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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