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인종 다른 이에겐 여전히 인권 침해
- 포용적이고 성장한 인권의식 필요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민주주의를 다시 실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나 귀화한 이를 향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스리랑카에서 대한민국 전라도로 일하러 온 A씨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게차에 결박된 채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이 알려졌다. 심지어 A씨를 지게차에 결박한 이는 같은 국적의 스리랑카인이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며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번 주부터 신청과 사용이 가능해진 민생안정 소비쿠폰 관련해서도 일부 시민들의 몰지각한 태도로 애꿎은 이주여성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B씨는 민생안정 소비쿠폰의 대상자로, 정당하게 신청하여 쿠폰을 받았다. B씨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45만 원을 받았고, B씨의 가족 두 명의 각각 20만 원까지 총 85만 원을 일괄 수령한 것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증했는데, 뜻하지 않게 볼썽 사나운 ‘댓글 테러’를 받은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남긴 “외국인인데 왜 받냐”, “내가 낸 세금을 왜 여기에 써야 되냐”라는 댓글은 양반일 뿐 자칫 B씨가 큰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는 댓글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B씨를 응원하는 댓글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게 인권 침해적인 댓글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다.
하지만 B씨는 민생안정 소비쿠폰의 신청 및 혜택 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수령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 아동들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유아나 아동 등 연령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나 처우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성인들과 함께 있는 곳에 방치되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인가? 물론 내란이라는 비민주적인 사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또 행동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의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주의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듯이 인종 간에도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 국민이 근로자로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게차에 결박된 채 동료들에게 조롱받는 사건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A씨의 사례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생안정 소비쿠폰을 받은 걸 SNS에 인증했다면? 적어도 B 씨만큼 많은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인 유아나 아동이 아무런 교육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면 아동보호기관이나관련 단체에서 ‘인권 침해’로 들고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외국인’이나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망각하는 걸까.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에서 ‘우리’ 안에는 국민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에서 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온 A씨가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날, 그날은 A씨의 생일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보내는 생일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축하도 받지 못하고 혼자 식사하는 A씨의 사연에 우리의 아쉬운 민주주의 민낯 때문인지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해진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쯤까지 온 것일까.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