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4일 ‘2025년도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여부와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여당의 장애인비례대표 서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장애인정책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장애인단체 리더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국장총의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47개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취합한 ‘2025 대선장애인연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선 당시 이재명 정부에서 제사한 장애인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짚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추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구성된 이후 국회를 모니터링하며 장애계와 면담을 이어온 과정을 언급하며 “이번 국정위 과제 발표에서는 장애인 분야가 빠져 보일 수 있으나, 세부과제에는 장애계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진병진 회장은 “발달장애인 돌봄은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국가가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은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평균 수준은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동감한다. 경제 대국이라 불리지만 장애인 예산은 최하위다. 예산 확대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장애계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국정감사와 회의, 입법 활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이번 정부는 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 참석자 발언 전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s://kofdo.kr/) 활동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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