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차별 없는 법적 지위 보장하라”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자립생활법제화 실천 의지 부족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자연은 지난 7월 3일 시행된 ‘자립생활센터 법제화’가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운영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관성 없는 태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며 “이는 법 시행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고관철 권리보장위원장은 ▲250개 센터 전환 지원 ▲중앙정부 500억 원 예산 마련 ▲설치 기준 5년 유예를 담은 ‘2·5·5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반영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성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현 상황은 매우 답답하다”며 “복지부는 250개 센터의 시설화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밝히고, 설치 기준 방안을 연구·발표한 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자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책임 있는 로드맵 마련 ▲자립생활법제화의 실질적 이행 ▲차별 없는 법적 지위 보장을 촉구했다.
진형식 상임대표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고,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 법제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IL센터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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