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 다른 곳으로”… 지역갈등·장애혐오 정치 멈춰달라
- 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 8년 전 서진학교 재연 우려… 무릎호소!
- 서울시의회 향해 성진학교(가칭) 신설 승인 촉구
[더인디고]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 설립 최종 관문인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난관에 부딪히자, 장애학생 부모와 관련 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다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에 가로막히고 있다”며 즉각적인 설립안 통과를 요구했다.
성진학교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서울 성동구 엣 성수공고의 폐교 부지에 세우려는 특수학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서울 동북권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총 22학급(유아 2, 초 6, 중 6, 고 6, 전공과 2) 규모의 특수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차원의 “보류” 분위기가 전해지자, 과거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앞두고 극심한 지역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사)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등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진학교 설립 때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해야만 갈등이 풀렸던 상황이 8년 만에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하거나 지연한다면 이는 심각한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 부모단체는 서울시의회의 성진학교 설립 보류, 지연 등이 공연한 우려가 아니라며, 실제 일부 주민과 국민의힘 소속 황철규 시의원(성동구 제4선거구)이 ‘특수학교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며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21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성진학교 설립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 설립” 등이 제기된 것.
부모단체들은 이 같은 배경엔 “황 의원과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의 ‘성수공고 부지 특목고 설립’ 공약 등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 뒤,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까지도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하루라도 앞당기려 애태우는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날벼락 같은 소리”라면서, “주민 편견을 부추기고 약자를 배제하는 전형적인 혐오 정치이자,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발언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20여 년의 장애학생 교육권 투쟁으로 교육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개 구에만 지체장애 학생 공립 특수학교가 있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북권에는 노원구(정민학교) 한 곳뿐이어서,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의 장애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예정된 부지에서 밀려나기 일쑤고 그렇다 보니 기간도 오래 걸려, 모든 피해는 장애학생들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인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여덟 번이나 부지를 옮겼고, 올해 아홉 번째 지역으로 결정되어 간신히 공사가 시작됐다. 개교 역시 2017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6개월이나 늦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학생 부모들은 8년 전 서진학교 사태의 재연을 우려,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반대하고 우리가 나와 피눈물을 흘려야하는지 모르겠다.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에게 교육권을 넘어 생존권이다. 제발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성진학교 설립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무릎 꿇고 호소하는 부모들을 만나 “송구하다”며 “성진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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