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더인디고]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 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등록 의사도 1,459명으로 전체 의사의 1% 수준이며,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평균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동 제약과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으로 의료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낮은 수가 ▲행정 부담 ▲전문 인력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 등 구조적 한계를 참여율 저조 원인으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학제 통합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재활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과 방문재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세송내과 유창근 과장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이미 전국 193개소에서 사회복지사를 다학제 필수 인력으로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은 “주치의 이용 경험 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 교육 과정에 주치의 제도를 포함하겠다”면서 “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 의원 내 다학제 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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