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사업장 30개소 추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장애인근로지원인 1만 1500명까지 지원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경계선지능청년 일자리 지원 신설
[더인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이하 노동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 또한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 완료했다.
노동부는 1일, 2026년 소관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 예산 대비 6.5%(2조 2705억원) 증가한, 총 37조 615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며, 특히, 안전하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질 수 있는 “일터의 혁신”뿐 아니라,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중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장애인 고용예산은, 올해보다 669억원 증액된 1조 41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올해 3720억원에서 내년 293억원 늘어난 4014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무고용 미달사업체가 고용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를 신설, 19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현재 820여 개에서 30개소 더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529억원에서 74억원 늘어난 602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위해 185억원을 책정하고, 훈련수당도 1일 1만8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인상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월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인상, 총 275원을 책정했다.
이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 컨설팅으로 8억원, ▲장애인 인턴제 66억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즉 직업재활시설 전환성공지원금 38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직업능력개발로 올해보다 39억원 늘어난 645억원을 수립하되, 이 안에서 ‘발달장애인재직자훈련프로그램(16억원)과 디지털훈련센터 1개소를 확충하도록 했다.
일자리 확대에 이어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 장벽 제거를 통한 직장 생활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근로지원은 올해보다 189억원을 늘어난 2659원을 반영, 1만 1500명까지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근로지원인 예산은 매해 신청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1만 9000여 명인 반면, 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1만 1000명 수준이다. 관련해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7월부터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 근로자 5명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실질적 예산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근로지원인 1명이 다수의 동시 지원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는 또한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으로 올해 66억원에서 19억 늘어난 85억원을 책정, 1만 5000명에게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는 ▲경계선지능청년 2백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구직기술 등 일자리지원을 위해 3억원도 신설했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