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이하 드림팀)’ 20기는 행동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을 주제로 영국, 미국, 호주 3개국 연수를 마쳤다.
그 중 ‘인클루드(INCLUDE)’팀은 8월 2일부터 11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를 방문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과 적극적 차별 대응’을 주제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제 운영 사례와 국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INCLUDE는 Inclusion, Understand, Diversity, Equality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동호 단장을 중심으로 6명의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닌 장애·비장애 청년 연수단과 2명의 행정 요원이 함께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인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를 방문하여 다룬 이야기를 소개한다.
[INCLUDE팀 홍보 최수완]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1986년에 설립된 국가인권기구로, 인종차별금지법·성차별금지법·장애차별금지법·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 법률에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책팀·행정팀과 함께 전략적 옹호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불만 처리 서비스(complaint service)를 운영하여 민원을 조사하고 조정(conciliation)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INCLUDE팀은 AHRC 관계자들을 만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와 개인진정 절차, 그리고 국내·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를 나눴다. 위원회는 권고의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조정을 통한 합의는 법적 효력을 지니며 피해자 권리 구제에 실질적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CRPD 권고 이행 체계의 부재,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식, 그리고 국내법과 CRPD 간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였다.
호주인권위원회, 조정 중심 접근으로 장애인 실질 구제 실현
AHRC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조정 중심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을 조사하고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된다. 조정 기반 모델은 합의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피해자가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단순 권고 중심 모델은 구속력이 없어 개선이 제한된다. CRPD 위원회 또한 국내 구제수단 이행 여부보다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중점으로 판단하며, 개인의 실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무료 법률 지원과 전략적 소송, 높은 사회 참여 수준을 기반으로 호주는 CRPD 개인진정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AHRC는 시각장애인의 은행 터치패드 접근 문제, 청각장애인의 영화관 자막 문제, 자폐 아동의 레저센터 이용 불편, 장애인의 트라이애슬론 안전 참여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권 개선을 이끌어 왔다. 또한 정부가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비공식적인 점검과 시민사회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Free and Equal”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운영하고 법무부를 통한 자금과 권한 확보로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NDIS(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등 일부 국내 정책은 CRPD와 상충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Equality of Work”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일반 고용 참여 확대를 모색하며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조정 중심 접근이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가 정책 실행과 모니터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권고 중심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호주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NCLUDE팀은 이번 기관 방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편에서는 시드니대학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주의 장애인 정책과 국제 협력, 접근성 개선 사례를 조명하고, 사회 통합과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