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10.3% 증가한 7조 7962억원 편성
- K-컬처 300조 시대… 문화예술·관광·체육 전방위 투자
- 지역사랑휴가제·노인스포츠·청년예술인·예술인복지금고 지원 신설
- 무장애관광 예산 111억→146억원 증액
-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체육시설 집중 개선
[더인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3%(7290억원) 늘어난 7조 796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문체부는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2564억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26.5% 증가한 1조 6103억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은 9.4% 증가한 1조 4740억원을, ▲체육부문에는 1조 6795억원을 책정했다.
■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실현
구체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는 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은 올해 19세, 16만명에서 ’26년 19∼20세, 28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문화누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억원~40억원인 지원액을 ’26년 40억원~50억원으로 확대해 장애인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에 관광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도 146억원으로 책정했다.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과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예산도 올해 15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31억원으로 확대했다.
■ 온 국민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스포츠 및 관광 환경 조성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6405억원 규모의 융자와 73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인공지능(AI) 특성화 분야를 처음으로 도입해 관광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여행 기회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를 신설, 올해 6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규모도 올해 70억원 대비, 107억원으로 확대했다. 근로자가 더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휴가 문화 확산을 유도하며 내수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취지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낙후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액을 상향하여 시설 접근성을 개선한다.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75개소에서 101개소로 확대해 개인별 건강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75억원)하여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얼마나 매력적인 소재인지를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케이-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게임, 방송영상, 영화 등 분야별 지원에 더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케이-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인공지능 창·제작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융자 200억원, 보증 50억원)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도 신설(50억원)해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단체소속 예술인 등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180억원)하고 청년예술인이 국립예술단원으로 더욱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즌 단원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예술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지역민들이 일상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역공연과 전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주로 서울에서 이뤄지던 국립단체 전막공연 등 우수공연과 미술전시를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유통 및 지원을 강화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