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3360건, ’24년 4075건 적발…매년 증가 추세
- 김예지 의원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 고도화해야”
[더인디고] 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2024년에는 4075건으로 21% 증가했다가 올해 7월, 이미 25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데다가, 적발됐더라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은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데다,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행 대응 방식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