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협회, 이달 25일 ‘RI KOREA 컨퍼런스’ 개최… 18일까지 사전 접수
[더인디고] 장애인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 정부 과제를 모색할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오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컨퍼런스 주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이며, 크게 기획세션 Ⅰ과 Ⅱ로 나눠 장애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목)까지 RI Korea 홈페이지(www.rikore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 당일에도 현장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전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된다.
기획세션 Ⅰ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이행 평가와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한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전문가 기준 이행 정도는 평균 68.4점, 당사자의 정책 만족도는 72.5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분야는 34.3점으로 낮게 평가돼 미이행 정책이 다수 확인됐다. 각 분야별 세부 점수와 과제는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재경 과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이 나선다.
기획세션 Ⅱ에서는 CRPD 국내법 개정 연대 이용석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를 토대로 국내 상충법률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모자보건법」 제14조 ▲「최저임금법」 제7조 ▲「상법」 제732조 ▲「민법」 제938조 등 장애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들이 집중 논의된다. 토론에는 공익법단체 두루 임성택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은영 조사관, 보건복지부 이춘희 과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시연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한다.
분임세션에서는 고령장애인, 장애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청년,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등 국내외 현황과 개선 방안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RI Korea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