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거주시설 입소자 7033명 중 544명 무연고자
- 서미화 의원, 가족 유무에 따른 자립지원 결정 방식 바꿔야!
[더인디고] 정부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거주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들은 탈시설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왔다. 거주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는 8% 정도다. 문제는 자립지원 선정 시 이들에 대한 추가 점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20년~2024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7033명 중 7.73%에 달하는 544명이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한 해 통계만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1493명 중 5.16%에 달하는 77명이 무연고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입소자 중 무연고자 현황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98명 중 139명(11.6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16명 중 23명(10.65%), △유형별 거주시설(시각·지적·지체·청각언어) 1,719명 중 195명(11.34%), △공동생활가정 1,561명 중 154명(9.87%), △단기거주시설 2339명 중 33명(1.41%)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40명, △서울 136명, △전남 36명, △부산 33명, △인천 28명, △충북 25명, △경남 23명, △경북 22명, △광주 21명, △울산 19명, △강원 13명, △대전 13명, △대구 12명, △충남 9명, △세종 7명, △전북 6명, △제주 1명이다.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가족 유무가 점수 산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장애인은 자립지원 점수가 낮아 탈시설을 원하더라도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서미화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은 자립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평생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족 유무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의 구조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중심이 아닌 ‘자립 지원 중심 체계’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