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단위 고독사 위험자 발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
- 서미화 의원 “적극 행정 여부에 따라 고독사 발굴 규모 달라져”
- 정부,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발굴·체계적 사례관리
[더인디고]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된 인원이 17만 9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위험자 발굴 현황은 ▲서울 31.1%(5만3136명), ▲광주 17.6%(3만159명), ▲부산 9.5%(1만6237명), ▲인천 9.2%(1만5680명), ▲경기 6.4%(1만883명), ▲대구 5.0%(8599명), ▲충남 4.0%(6763명), ▲전북 2.6%(4410명), ▲대전 4219명(2.5%)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단위 고독사 위험자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자 분포는 실제 고독사 사망자 통계와 차이를 보였다.
실제 2020~2023년 4년간 고독사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경기 22.1%(3062), ▲서울 17.5%(2427), ▲부산 9%(1248), ▲경남 6.6%(920), ▲인천 6.6%(919) 순으로 집계돼, 위험자 분포와는 괴리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별 발굴·관리 체계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 2024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연령·성별 통계 분석과 사례관리 이력 추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발굴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위험자를 발굴하고, 정부는 시스템 전산화를 신속히 마무리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