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울산·대전·충북 3개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
- ‘27년 본사업 전환 위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더인디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가 35곳으로 확대된다. 2027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이번에 울산, 대전, 충북이 참여하면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셈이다.
16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는 ▲광역 7개(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북, 충남), ▲기초 25개(성남시, 의왕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양주시, 평택시, 서산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강릉시, 인제군, 거창군, 화순군, 제주시(행정시) 등 32곳이다.
앞서 지난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은 2027년 3월부터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센터 설치, △전담인력 배치, △자립장애인 지원범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주택, 주거생활서비스 연계 등이다.
이번 공모는 2027년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울산, 대전, 세종, 충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최근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등으로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시가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 및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2021년 8월)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한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주거환경개선, 재산관리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장‧단기거주시설 등)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했다면, 20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입원, 사망 등),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