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 일자리·주거·이동권·인권 등 4대 분야 2조 원 투입
- 연간 5천개에서 2030년 1만2천개 공공 일자리 확대
- 발달·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 개교… 100% 저상버스 전환
- 장애인 거주시설을 가정형 구조로 전환… 원스타이크 아웃 도입
- 서울형 개인예산제 누적 2600명,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더인디고]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일자리·주거·이동권·인권 등 4대 분야에서 12개 핵심 과제를 담은 5개년 종합계획에 총 2조 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일자리 두 배 이상 확대, 전문 직업학교 설립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8만5천 명으로, 15세 이상 취업률은 37%에 불과하다. 실제 중증장애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았다.
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연간 5천 개에서 2030년까지 1만2천 개로 늘린다. 일반사무보조형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보조, 어르신 안마서비스, 바리스타 등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발굴한다.
또 발달·뇌병변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중증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에 신설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기술교육원에는 목공, 제빵, 바리스타 등 장애인 특화 과정을 신설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예산도 1인당 50만 원으로 높인다.
맞춤형 주거·돌봄 서비스 강화
장애인 주거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336가구에서 500가구로, 공동생활가정은 15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된다.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되며, 가정형 주거공간 리모델링도 2030년까지 완료해 단체생활 시설의 한계를 줄일 방침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40+ 주간이용시설’을 자치구별로 1곳씩 설치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3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는 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검진 사업도 도입해 위암·대장암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소득 기준에 맞는 장애아동 2천 명에게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를 제공한다.
AI 보조기기·저상버스 100% 보급
시는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를 1,500명에게 보급한다.
대중교통도 개선된다.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도 2030년까지 1천 대 운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점포 출입구 경사로(8천 곳) 설치와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전면 설치도 추진된다.
인권 보호와 여가 확대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 500명을 운영해 상시 점검과 상담을 지원한다.
여가활동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300곳으로 늘리고, 17개 시립공연장에서는 음성해설·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한다. 발달·정신장애인을 위한 ‘릴랙스드 퍼포먼스’도 도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도전이 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