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참여 장애인과 의사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는 9,211명의 장애인과 698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같은 기간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는 5,159명의 장애인과 778명의 의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참여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은 2021년 1,652명에서 2025년 9,211명으로 약 5.5배, 치과주치의는 237명에서 5,159명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참여 의사 수도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건강주치의의 경우 올해 들어 다소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 명과 비교하면 제도 참여율은 1%에도 못 미친다. 특히 의료 지원이 절실한 중증·여성·발달·중복 장애인에게는 실효성이 더 낮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서 의원은 “의사 참여 부족, 전문 진료 접근 한계, 발달·중복장애인의 소통·접근 어려움 등으로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치의 매칭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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