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질문 중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 자살예방, 개인예산제, 정신병원 격리·강박, 3개 분야 쟁점
- 장애친화 의료기관 등 ‘건강권’, ‘돌봄’ ‘신청주의’ 해법 등도 관건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감 이후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질의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의원실마다 예상 질의를 가늠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국민제보’를 기다린다며 홍보에도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11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각 분야 전문가인 입법조사관들이 논의를 거쳐 600여 개에 달했던 이슈를 300개 수준으로 핵심 쟁점만 담았고, 핵심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질문 예시’ 형식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질문할 이슈를 33개로 압축했고, 이 중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질문은 ▲장애인 자살예방, ▲정신병원 환자 격리·강박, ▲개인예산제 등 3개이다.
■ 장애인 자살원인 조사망률 비장애인의 2배… 고위험군, 특히 발달, 정신장애인 보호 대책은 충분한가?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3년 기준,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6.7명으로 국민 전체(27.3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장애인의 자살 위험 역시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에도,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22년 한 해 자살충동 경험률 역시 8.8%로, 비장애인(5.5%) 대비 1.6배 높고, 정보접근 제약도 많지만,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관･활동지원기관 등 일상적 접점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정신건강 비전문가도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자살위험 선별도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살위험 장애인 조기 발굴･연계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번)’ 운영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도입을 강조했다. 현재 상담 전화는 문자･메신저 등 SNS 상담을 함께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정신병원 격리·강박 등 인권 문제 해결 방안도 쟁점
정신병원에서의 격리·강박 사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등과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지침)’ 등에서 최소 시행 원칙과 세부 요건(격리 1회 최대 12시간·연속 최대 24시간, 강박 1회 최대 4시간·연속 8시간, 각각 1시간, 30분마다 상태 관찰 및 평가)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르면 현장에선 이를 반복, 장시간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별 격리·강박 환자 수의 편차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는 ▲격리･강박 지침의 법령화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일회성 조사가 아닌 상시적 보고･감독 체계 마련 및 ▲비강압적 대체수단 개발･보급 등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격리･강박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과 202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WHO QR에 기반한 치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권중심 중재기술 개발’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아직 현장에 충분히 보급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현행 ‘개인예산제’, 자기결정권 보장제도 맞나?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시된 개인예산제도 쟁점이다. 정부는 2026년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2023년 모의적용, 2024년과 2025년에는 시범사업을 차례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원금액과 사용 범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서비스 질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등이 국감의 주요 질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배경엔 △별도의 재원투입 없이 기존 바우처 급여(활동지원서비스) 일부 전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사용자 부담, △현행 제한적 대상자(활동지원 15만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2만명, 방과후활동 1.1만명, 발달재활서비스 9.7만명)로 인한 제도의 포괄성 미흡, △발달장애인 중심 시행에 따른 당사자의 인지·이해 한계(이용계획, 정산 등 절차 전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별도의 개인예산제 예산 항목 신설, ▲활동지원 바우처 중심을 벗어나 급여 전반 적용 확대를 통한 선택권 강화와 절차 간소화 및 구매 물품 확대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 및 전문 상담사 배치 등 제도 개선 방향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 밖에도 보고서는 장애인 혹은 장애인정책 등과 연관된 보건복지위의 질의 등을 담았다. 핵심 쟁점 등을 요약하면, ‘공공의료’, ‘자살 등 아동 안전망’, ‘고립·은둔’, ‘고령화·치매와 신탁’, ‘우울·불안’ 등이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질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일지 가늠해볼 만하다.
■ 지방재정 여건, 의료인력 부족 상황에서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 방안은?
우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 재정 여건, 시설 낙후, 의료인력 부족에 만성 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서의 지적은 없지만,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발달장애인거점 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올해 12→20개소로) 등을 확대뿐 아니라 내실있는 운영 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공모 신청 단계는 물론이고 지정 이후에도 철회하는 기관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북 등 10개 광역시에 20여 곳에 불과하다.
■ 치매·발달장애인 자산 보호 방안은?
‘치매머니’로 불리는 막대한 치매 관련 자산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고령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가정의 재산이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할 경우, 국가 책임 방기는 물론 2차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신탁제도는 2022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오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조기개입 등과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월 16일 발표된 최종 국정과제에서 자세한 내용이 빠지면서 본격적인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질의가 예상된다.
■ 고립·은둔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중장년층의 고립·은둔·고독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로 부상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책은 노인·청년층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인 맞춤형 대응, 예를 들면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과 지역 기반 지원망 강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신청주의, 장애인 복지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되는 쟁점은 ‘신청주의’다.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은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 매여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감장에서 충분히 언급할 만한 이슈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를 당사자나 보호자 등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서비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서류 준비가 힘든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기 쉽다.
이에 국감에서 정부의 신청주의 대책과 대안, 예를 들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와 ‘정보 연계 기반의 자동지원 시스템 도입’ 같은 대안이 있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국민의 시선이 모이는 이번 국감에서 22대 국회는 무엇을 질문하고,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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