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3년간 31만명… 연 1만명은 장애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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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사진=픽사베이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사진=픽사베이

  • 최근 3년간 31945… 2024년엔 전년 대비 12%로 급증
  • 장애인 가구는 평균 14%
  • 서미화 의원 장애인노인 학대 위험 가구 사전 발굴 통합 체계 중요

[더인디고] 아동학대 위험 및 의심 가구가 최근 3년간 31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데이터를 통해 선별된 위험‧의심 아동은 2022년 9만 9820명, 2023년 9만 9614명, 2024년 11만 15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해 11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서 포함한 경우는 2022년 1만 4768명(14.8%), 2023년 1만 5753명(15.8%), 2024년 1만 2765명(11.4%)로 확인됐다.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위험‧의심 가구 중 장애인 가구 아동은 매년 1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수 중,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가구 수 / 자료제공=서미화의원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수 중,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가구 수 / 자료제공=서미화의원실

사회보장정보원은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를 정기적으로 선별 및 취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의 지원 연계에 활용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를 선별‧취합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노인 학대 위험 가구까지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학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연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전국 단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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