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전반기 평가…이행 부진 과제 25개 선정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24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이하 제6차 계획) 정책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전반기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저상버스·장애인건강보건관리계획 등 25개 과제가 이행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6차 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정책 청사진이다. RI Korea는 지난 4월 전문가와 당사자 등 27명으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을 꾸려 전반기(2023~2024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전문가 평가는 68.4점, 당사자 282명의 평가는 72.5점으로 나타났다.
RI Korea는 이행 부진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이행 의지 부족 ▲정책의 흠결 ▲장애 현안에 대한 정부 대안 부재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2025년까지 26만 명 지원이 목표였으나 실제 예산은 13.3만 명(2.5조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운영 실적 역시 16.1만 명으로 목표 대비 62.2%에 그쳤다. 광역급행형 저상버스 사업은 2024~2025년 예산이 39% 삭감됐고, 2025년에는 시범운영 차량 개발 목표는 아예 삭제됐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다. 주택 개조 사업은 도시 거주자까지 확대되었지만 원자재·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열린관광지 역시 182개소가 조성됐으나 전체 관광지 대비 6.6%에 불과하고, 관광지 내 장애인 접근성은 물론이고 숙박·식당 등 주변 환경의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 밖에도 ▲장애를 이유로 한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단 허용 조항 등 국제인권기준과 상충하는 법률의 개정 계획 부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책 부재 ▲장애인 고립 및 돌봄 정책 부재 등이 문제로 꼽혔다.
나운환 RI Korea 위원장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복지발전의 중요한 좌표로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며 “부진한 과제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되고 정책 추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I Korea는 이번에 도출된 25개 과제를 오는 10월 1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제6차 계획 전반기 이행 평가 결과는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에서 발표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