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렴·패혈증 사망률, 전체 장애인 5배
[더인디고]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난 16년간 매년 평균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은 거주 인원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 환경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사망자는 490명, 평균 사망률은 1.2%였다.
거주 인원은 2009년 3,057명에서 2024년 1,882명으로 1천 명 이상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2009년 37명에서 2024년 32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망률은 같은 기간 1.21%에서 1.70%로 상승했다. 단순히 인원 감소가 사망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시설 환경이 건강 악화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요 사망 원인은 폐렴과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이는 집단생활 환경에서 호흡기 감염과 패혈성 합병증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과다.
반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체 장애인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에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 폐렴과는 뚜렷이 다른 양상이다. 같은 기간 전체 장애인의 폐렴 사망률은 평균 0.32%였지만, 서울 소재 거주시설 장애인의 폐렴·패혈증 사망률은 평균 1.51%로 약 5배 높았다.
서 의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 원인은 전체 장애인과 확연히 다르다”며 “보건복지부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체계로 전환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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