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 Korea, 제54회 컨퍼런스 성료… 장애인 정책 현주소와 과제 점검
[더인디고]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인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올해 컨퍼런스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제6차 계획) 이행 현황과 과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과제 ▲고령장애인 지원 서비스 분석 및 제안 ▲장애가정 아동·청소년 실태와 과제 등 6개 세션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6차 계획 평가… 전문가 68.4점, 당사자 72.5점
‘제6차 계획 이행 현황과 과제’ 세션에서는 전반기 이행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전문가 평가단(27명)은 68.4점, 장애인 당사자(282명)는 72.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5차 계획 대비 전문가 평가는 1.5점 하락했지만, 당사자 만족도는 10.2점 상승한 수치다.
특히 보육·교육 분야는 전문가 86.2점, 당사자 7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문화예술‧디지털 미디어 분야(전문가 84.0점·당사자 71.5점), 체육‧관광 분야(79.4점·72.6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장애인정책 추진기반 강화 분야는 전문가 34.3점, 당사자 71.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나운환 위원장(RI Korea 전문위원회, 대구대 명예교수)은 “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이행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복지 관점에서 기본권과 삶의 총체적 관점으로 전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이용자 참여 구조 수립 ▲미흡한 과제별 구체적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중·장기 국가장애전략 도입이 시급하다”며 인권 기반의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충돌 지적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과제’ 세션에서는 이용석 위원(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이 발제했다. 그는 ▲민법 후견인 제도 ▲정신건강복지법 강제입원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조항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상법의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보험 무효 규정 등을 언급하며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이 위원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충돌하는 법 조항이 남아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약 최종견해를 단순 권고로 치부하지 말고,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로 보장하는 행정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분임세션에서는 고령장애인, 장애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청년을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한편,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시상식에서는 민·관·학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끈 공로로 우석대학교 황의태 교수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