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파주 거주시설서 인권침해 줄줄이…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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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9곳에서 인권침해 등이 적발됐지만, 시설폐쇄는 단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 /사진=챗gpt 이미지
▲충북 제천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9곳에서 인권침해 등이 적발됐지만, 시설폐쇄는 단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 /사진=챗gpt 이미지

  • 9개 시설서 학대·착취·운영위반 다수 확인… 시설폐쇄는 단 1곳
  • 서미화 의원, “시설 한계 분명… 자립생활 보장은 국가 책무”

[더인디고] 일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학대·착취·운영위반 등 다수의 인권침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시설 폐쇄까지 이어진 곳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행정 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4곳과 경기도 파주시 소재 5곳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 가운데 시설폐쇄는 1곳뿐이라는 것.

제천시는 동일법인 산하 A·B·C·D시설에서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계약 및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D시설은 거주인의 생계급여 1464만원 가량을 과다 지출했지만, 네 시설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파주시는 E·F·G·H·I시설에 2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E시설은 거주 장애인 42명의 개인 금전 1150만원을 헌금 목적으로 인출하고, 2800만원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관리 부적정을 적발했다. 또한 거주인의 생계급여 4172만원 가량을 시설종사자의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처분은 보조금 환수와 개선명령에 그쳤다.

F·G·H시설 역시 운영위원회 미구성,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후원금 및 예산 부적정, 계약·입찰 관리 위반 등 각각 5건, 3건, 3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으로 종결됐다.

반면 I시설은 거주인을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거주환경에 방치한 채 장기간 의료와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거주 장애인 4명의 계좌에서 4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당 사용하는 등 경제적 착취도 가했다. 또한 인권교육 미실시, 필수인력 미채용 등 다수의 운영 기준 위반까지 드러나자 2024년 11월 폐쇄 처분을 내렸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관리 부실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즉시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중심의 체계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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