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새 1:3 동시지원 7배 이상 ‘급증’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싶다’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의 동시지원 확대 논란과 업무 지원 범위의 모호성 문제를 다양한 통계와 당사자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리포트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2019년 발달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 기준 발달장애 유형은 63.4%로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지원인 1명이 2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동시지원도 크게 늘었다. 1:1 지원은 48.92%로 줄어든 반면, 1:2와 1:3 지원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1:3 지원은 2022년 2.0%에서 2025년 14.68%로 급증했다.
최근 논의되는 ‘동시지원 1:5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2년간 근로지원인을 이용한 박 씨는 “1명이 5명을 동시에 지원하면 즉시성이 무너지고 근로지원인의 업무과중도 불가피하다”며 “결국 지원이 획일화되고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동시지원이 당사자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산 한계나 직장 내 압박으로 인해 근로자가 비자의적으로 동의하게 될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지원인의 지원 범위도 논란거리다. 현 제도는 업무 관련 지원에만 국한돼 신변처리나 식사 지원 등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 활동은 배제된다. 한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제게는 업무의 일부인데, 업무와 일상 경계가 모호해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의 역할 경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근로자들은 제도 간 경계가 명확한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업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가 예산 중심의 수(數) 논리에서 벗어나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질(質)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당사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근로지원인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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