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복막투석 수련 붕괴, 인력 고갈 심각”
- 복막투석 환자 비율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 수가 개선 시급
- 의료비 절감 효과 뚜렷…제도 개선 시급
[더인디고=서울]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복막투석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대한신장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복막투석 진료 인프라가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 복막투석 환자 비율, 10년 새 절반로 줄어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연도별 투석 환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장투석 환자는 2015년 6만 807명에서 2024년 9만 1185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복막투석 환자 비율은 13.8%에서 7.7%로 급감했다.
반면 혈액투석 비율은 2015년 86.2%에서 2024년 92.3%로 꾸준히 상승했다.
남 의원은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행 중임에도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시범사업의 낮은 보상 수준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막투석은 의료비 절감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 개선 없이 시범사업을 방치한다면 인프라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복막투석 수련교육 붕괴…“전문의 인력 단절 위기”
대한신장학회가 전국 병원급 이상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8월 25일~9월 5일)에 따르면, ‘복막투석 수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는 질문에 5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복막투석 교육시수가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67%, ‘복막투석 도관삽입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0%, ‘전문의 취득 후 복막투석 진료가 원활히 수행될 것인가’에 8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복막투석 수련교육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의사 인력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5년 후에는 복막투석 전문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수가 낮아 복막투석 기피…“적자 구조가 원인”
설문조사에서 ‘현재 시범사업 수가가 유지되면 복막투석 환자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56%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복막투석실 운영이 적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58%, ‘복막투석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수가 부족’이라는 응답은 71%에 달했다.
남 의원은 “현장의 전문의 95%가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며 “수가 개선 없이는 복막투석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수가는 혈액투석 수가의 약 1/4 수준으로, 복막투석 1인당 연간 병원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혈액투석은 연간 약 2,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온다.
남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병원이 혈액투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복막투석을 권유하는 의사는 점점 줄어든다”고 밝혔다.
■ “미국은 동일 수가 적용해 복막투석 비율 반등”
남 의원은 미국 사례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은 2006년 복막투석 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한 뒤 2022년 15%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최소 월 40만 원 수준의 재택투석관리료를 신설해 복막투석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복막투석, 삶의 질·의료비 절감 효과 높아
복막투석은 환자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가투석을 하는 방식으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의 월 진료비는 평균 257만 원, 복막투석 환자는 181만 원으로 복막투석이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복막투석 환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1%로, 혈액투석 환자(34%)의 약 2배 수준이다.
남 의원은 “복막투석은 환자의 삶의 질과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본사업 전환과 수가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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