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의원 등 장애인 정책 질의 집중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도 도마
- 국회, 14일 복지부·질병관리청 첫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장애인 정책 등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학대, 접근권, 돌봄정책, 복지서비스 기준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국정과제서 왜 빠졌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었던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선 “정신장애 정책”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 비자의입원율이 오히려 증가했고, 격리·강박 실태조사 후에도 행정처분이 없었다”며 “정신장애인 정책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정과제는)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 중심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는 전혀 다른 장애유형”이라며 “돌봄을 강조하기 보다는 결국 권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비자의입원 제도 개선 및 격리·강박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신장애인인 단체들은 “형식적 답변”이라며 정부의 구체적 실천을 촉구했다.
한편, 정신병원에서의 격리·강박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보고서의 핵심 쟁점이었다.
■ 서미화 의원 “온라인 장애인 학대 방치… 접근권 후퇴는 시대 역행”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 장애인 학대 문제를 짚었다.
서 의원은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변비약을 먹인 뒤 유사행위를 강요하는 영상이 수익화되고 있다”면서, “법적 정의와 실태조사가 전무해 피해 입증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부처와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완화함에 따라, 현재 장애계와 공익변호사 그룹 등을 중심으로 “기본권 후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비용을 이유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정 장관은 “입법예고 의견을 취합 중이며, 장애계와 간담회를 열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최보윤 의원 “장애인도 스포츠를 즐길 권리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석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의 문화·여가 접근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전 한화이글스 구장에서 장애인석을 일반석으로 판매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전국 프로야구장 44곳 중 절반이 장애인석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실태를 공개했다.
정 장관은 “운동시설로 분류돼 있어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최 의원은 “스포츠는 국민 모두의 문화다. 휠체어석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예매·이동·관람 전 과정에서 접근성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 “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형평성 개선 필요”
그 밖에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연령 기준이 장애인의 생애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애인은 신체적 노화가 빠르고 수명이 짧음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 높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5세 미만이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평균 28.1세에 불과하다.
소 의원은 “복지부가 일부 제도에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며 “연령이 아닌 ‘필요 중심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제도에도 유연성을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오늘(15일)까지 하루 더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예정돼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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