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공공서비스 확충·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시급”
[더인디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했으나 이 중 42%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로 인해 상당수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는 142만 3,46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9만 1,806명(41.6%)은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83만 1,660명(58.4%)으로, 이 중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지원·긴급복지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 비율은 17.7%, 공동모금회·푸드뱅크 등 민간서비스 연계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선정 탈락’ 또는 ‘비대상’ 등의 사유로 조사 종결된 건수는 30만 7,649건(52%), ‘현장방문 후 종결’은 28만 3,341건(47.9%)에 달했다.
한편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초기상담이 도입됐다. AI가 위기가구에 전화를 걸어 복지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균 전화 수신율은 63.9%, 그중 65.7%가 실제 복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매년 늘지만, 정작 제공할 복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초기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가 상당한 만큼,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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