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증가, 치료 현황은 여전히 불투명
[더인디고] 최근 5년간 국내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감염인을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는 2020년 14,528명에서 2024년 17,015명으로 5년간 17.1%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감염인은 2020년 673명에서 2024년 1,061명으로 57.7% 늘었다. 전체 감염인 중 비중은 약 6% 수준이지만, 연령별 증가율로는 가장 높아 고령층의 고립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2020년 13,767명에서 2023년 16,010명으로 16.3% 증가했다. 다만 전체 감염인 수 증가율(17.1%)과 차이가 있어, 일부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차이는 낙인과 두려움 속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인 개인정보는 보호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에만 한정되며, 진료만 받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감염인은 국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 감염인 규모와 질병관리청이 파악하는 통계 사이에 괴리가 있다. 일부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이를 확인하거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치료 포기자 관리는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낙인 문제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추적보다는 감염인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HIV 감염은 치료만 받으면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누릴 수 있는 병임에도, 낙인과 제도 장벽이 감염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낸다”며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국가가 손 내미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 논의는 존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공이 기초 정보와 관리체계를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HIV 감염인을 ‘면역기관장애’ 또는 ‘사회적 장애’로 분류해 장애인 인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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