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특수학교 신설 지연·과밀학급 심화… 정부,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야”
[더인디고] 올해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 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한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을 받아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들이 배치될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이다. 그러나 정원 초과로 인해 학교 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해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과밀 특수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 여기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할 때마다 이를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시도별 배치율을 보면 울산이 76.7%로 가장 낮았고, 세종이 94.3%로 가장 높았다. 울산에서는 1,500명 중 1,150명이, 세종에서는 616명 중 581명이 배치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84.0%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2021년 4만 203명, 2022년 4만 4,931명, 2023년 5만 584명, 2024년 5만 1,583명, 2025년 5만 1,89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배치율은 같은 기간 93.8%에서 87.5%로 6.3%포인트 하락했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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